의안번호: 2219838상임위 심의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08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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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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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ointdaily.co.kr2026-07-08중립
강선영, 화약류 세척 폭발사고 막는다…'안전 사각지대' 해소 추진
하지만 세척·수거·분해 등 제조 과정에 수반되는 작업은 ' 제조 '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군용 총포·도검· 화약류 등의 제조 범위에...
![[단독] 방산업체, 앞으로 화약 세척 맘대로 못한다… 국회서 관련법 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maeil.com%252Fphotos%252F2026%252F02%252F09%252F2026020909303668345_m.jpg&w=3840&q=75)
imaeil.com2026-07-08중립
[단독] 방산업체, 앞으로 화약 세척 맘대로 못한다… 국회서 관련법 개...
기존 법령에 따르면 방위사업 청장이 군용 화약류 의 제조 ·저장 등에 대해서만 허가·감독을 하다 보니... 강선영 의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 장 폭발사고에 대해 " 화약류 제조 과정에 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세척...
mk.co.kr2026-06-24비판
‘7명 사상’ 한화에어로 사고 당시 사진 보니…순식간에 섬광·폭발 ‘...
대전 사업 장 56동 세척실에서 세척 작업 중 발생했다. 해당 시설은 미사일·로켓 추진제 제조 과정에 서 사용된... 문제는 사고가 발생한 56동이 군용 화약류 제조 시설로 공식 분류되지 않아 방위사업 청의 허가·관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56상임위 심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및 감독 대상을 확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법안
김준환의원 등 10인2026-08-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0556상임위 심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및 감독 대상을 확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법안
김준환의원 등 10인2026-08-12
2219837상임위 심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약류 세척 행위를 신고ᆞ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제조소 내부 세척도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며, 화약류 세척에 대한 기술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 관리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선영의원 등 10인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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