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37상임위 심의개정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08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0014상임위 심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약류를 취급한 용기나 배관 등에 잔류하는 화약류 성분을 제거ᆞ세척하는 관리 공정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안전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안상훈의원 등 10인2026-07-16
2202555본회의 심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 수립, 판매소 허가와 변경허가 분리, 화약류 사용ᆞ폐기ᆞ운반 관련 규정 고시를 통해 화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규제를 합리화하는 법안
박정현의원 등 10인2024-08-0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