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35상임위 심의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6-07-0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생성물표시의무완화#투명성예외기준명확화#AI사업자규제부담경감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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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74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일률적 표시의무 부과 방식을 개선하여,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에 부합하는 표시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임.
안철수의원 등 11인2026-07-27
2218919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물에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생성 사실을 고지하고, 이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대식의원 등 10인2026-05-11
2216804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의무에 대한 훼손, 위조, 변조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이상휘의원 등 11인2026-02-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919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물에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생성 사실을 고지하고, 이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대식의원 등 10인2026-05-11
2220174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일률적 표시의무 부과 방식을 개선하여,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에 부합하는 표시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임.
안철수의원 등 11인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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