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34상임위 심의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6-07-08
정무위원회
#징벌적손해배상강화#개인정보침해배상실효성#불법행위억제메커니즘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20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에 대한 정보주체의 실효적 구제를 위해 법정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고, 임시중지명령 제도와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영업정지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임.
한창민의원 등 11인2026-04-09
2216848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불법유통 행위를 처벌하며,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정손해배상책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ᆞ거래를 금지하며, 자료보전 명령, 정기적 실태점검 및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박범계의원 등 10인2026-02-12
2216813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 및 처분을 위해 법정손해배상책임 요건을 완화하고, 자료보전 명령, 정기적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이행강제금 제도 및 긴급 보호조치 명령을 도입하는 법안
김용만의원 등 11인2026-02-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827상임위 심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로 정하고,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김남근의원 등 16인2026-07-08
2219829상임위 심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처벌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로 정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김남근의원 등 16인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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