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국민의 안전과 어민생계 보호는 물론, 태평양 바다와 해양생태계까지 핵 방사성 물질로 인한 위협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함 - 원산지표시대상물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하다고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판매중지, 원상복구, 원산지 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 과징금 체납시 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징수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간접강제수단을 활용하여 징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산지 표시방법의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원산지는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한글로 표시하되, 한자·영문 등을 병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최소 기준 마련과 재범 처벌 강화를 통해 소비자 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법한 표시ᆞ광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0으로, 정액 상한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여 제재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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