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32상임위 심의개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0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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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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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81상임위 심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기존 열거식 분류체계를 위험도 기반으로 전환하고, 가축전염병 등급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방역정책의 합리성과 집행의 명확성을 제고함
임호선의원 등 11인2026-03-06
2216769공포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고,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리체계와 가축폐기물처리업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근거와 사육제한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2-11
2208566본회의 심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럼피스킨병이 제1종 가축전염병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되어 방역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축산농가에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김선교의원 등 13인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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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826상임위 심의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꿀벌 질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방·예찰·진단·검사 및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검사비 지원, 국가표준 진단체계 운영, 민관 협력 검사체계 구축, 조기경보 및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꿀벌질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양봉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0인2026-07-08
2210007본회의 심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 사업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외여행자 입국 신고 내용 수집 및 취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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