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31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6-07-08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547법사위 심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와 보상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열거주의 방식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권한 강화 및 불이익조치 절차 중지 요구권,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함.
신장식의원 등 11인2025-07-18
2009685원안가결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익신고가 필요한 영역이 신고대상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고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이 충분하지 못해 신고 활성화에 장애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공익신고 대상분야 및 관계대상법률을 추가하고 보호조치 신청기간 연장, 불이익조치에 대한 권익위의 주기적 점검의무 부과 및 긴급 구조금 제도·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정무위원장2017-09-27
2006690대안반영폐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보호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도를 정비함 -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여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박찬대의원 등 11인2017-04-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828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인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되, 사업주의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우려 인식 정도, 손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김남근의원 등 16인2026-07-08
2219597상임위 심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시, 고의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하되, 입증 시 배상액을 감액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
김남근의원 등 17인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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