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30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08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정무직공무원선거운동허용#정무직국회보좌직형평성#책임정치구현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34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입후보를 위한 필요적 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담임권과 정치중립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법안임.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04
2215029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 시, 대통령선거는 행정안전부장관, 시ᆞ도지사선거는 시ᆞ도지사에게 세대주명단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영진의원 등 13인2025-12-09
221334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선거운동 시 어깨띠, 표지물, 소품 등을 2미터 이내에 두고 하는 방식도 허용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임.
진성준의원 등 12인2025-09-29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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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350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정보고회', '시정보고회', '군정보고회' 등 홍보성 행사를 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하여 사전선거운동을 차단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김우영의원 등 14인2026-03-10
2212950상임위 심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법적 지위를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좌직원 체계를 조정하여 4급 보좌직원 중 1명을 3급으로 조정하는 법안
김기현의원 등 38인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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