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25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08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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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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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056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의 다단계하도급 구조로 인한 중간 임금삭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고, 도급계약 단계에서 노무비를 명확히 규정하여 건설근로자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중간착취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종오의원 등 12인2026-04-02
2215860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불공정한 계약의 요건을 '당사자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로 개정하여 부당한 특약의 범위를 넓혀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려는 것임.
염태영의원 등 12인2026-01-06
2213435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발생 위험으로 인한 작업중지 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변경을 인정하지 않거나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하고,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 변동 시 하수급인에게 그에 따른 비용 변동을 지급하며, 작업중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학영의원 등 11인2025-10-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074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도급계약 시 공휴일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 가산 임금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영하도록 하여 근로자 보호와 건설사업자의 적정 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법안임.
복기왕의원 등 10인2024-12-30
2218056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의 다단계하도급 구조로 인한 중간 임금삭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고, 도급계약 단계에서 노무비를 명확히 규정하여 건설근로자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중간착취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종오의원 등 12인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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