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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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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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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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울산지법, 종합 건설 면허빌려 공사 하면서 사문서위조·행사 및 설계비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인테리어 대표인 피고인 A(7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8.경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김OO명의의 ‘민간 건설공사 도급계약 서’ 1장을 위조했다. 그런 뒤 그...
(단독)정부 '직접시공' 외칠 때…공공 하 도급 5년 새 3.7배 급증
공공 공사 를 다른 종합 건설 사와 종합 업종으로 체결 한 하 도급 계약 건수는 2020년 418건에서 지난해(2025년)...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70억원 미만 건설공사 에 대해 공사 규모별로 일정 비율(▲3억원 미만 50...
건설 업 상호시장 진출 논란 속···상대업역 도급 공사 하 도급 제한 위...
건설산업기본법 상 종합·전문 건설 사업자가 상대 업역의 공사 를 도급 받은 경우 직접시공이 원칙이다. 다만... 소방시설 공사 에서는 수급인이 자재업자와 납품 계약 을 체결 한 뒤 실제로는 자재 공급뿐 아니라 시공 전반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의 다단계하도급 구조로 인한 중간 임금삭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고, 도급계약 단계에서 노무비를 명확히 규정하여 건설근로자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중간착취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불공정한 계약의 요건을 '당사자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로 개정하여 부당한 특약의 범위를 넓혀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발생 위험으로 인한 작업중지 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변경을 인정하지 않거나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하고,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 변동 시 하수급인에게 그에 따른 비용 변동을 지급하며, 작업중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도급계약 시 산출내역 의무 기재와 법정 의무배치 기술자의 인건비를 계약금액에 반영하기 위한 법안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도급계약 시 공휴일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 가산 임금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영하도록 하여 근로자 보호와 건설사업자의 적정 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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