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22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7-08
행정안전위원회
#농지취득세감면#농업협동조합세제지원#일몰기한3년연장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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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86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과 귀농인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귀농인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농업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법안
이재관의원 등 12인2026-08-21
2219687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7-02
2219214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업인의 세부담 완화와 청년농업인 유입을 촉진하는 법안
김형동의원 등 10인2026-06-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014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ᆞ관정시설,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양부남의원 등 13인2026-05-19
2217199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과 농업협동조합의 농지 및 부동산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촌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이성권의원 등 10인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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