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당선인의 권한과 함께 지위를 규정하고 있음 - 인수위원회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에 대한 공개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지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인수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에 대한 공개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조례로 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지방공무원 결격사유를 가진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반면, 인수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또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가짐을 명시함 - 인수위원은 인수 업무 수행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함 - 인수위원회는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인수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의 방법 및 내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 -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위원장ᆞ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 대하여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 공무원이 아닌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위원장ᆞ부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가 공정하게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개정됨에 따라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체될 경우 당선인은 단체장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됨 - 인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나 정보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활성화, 자치입법 자율성 확대,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및 공공협약제도 도입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신분 상실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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