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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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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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가평군,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지역 발전 전환점 모색
정부는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사업에 지원 하고 있으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에 따른 44개 특례도 운영하고 있다. 가평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한강수계법 등 각종...
김홍열 청양군수, 취임 100일 맞아 군정 운영 방향 및 청양 미래 비전 제...
특히 인구 감소 와 성장동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관행과 방식에서 벗어나 '말보다... 관련 특별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비 확보와 사업 추진 기반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체류형 관광단지와...
김홍열 청양군수 취임 100일… "절실한 책임감, 계획보다 성과로 새로운...
현재 타당성 용역을 위한 사전 절차에 착수했으며, 관련 특별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비 확보와 사업... 군은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 돌봄의 질을 높이고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해 인구 감소 에 대응할 수 있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 취업 외국인을 생활인구 범위에 포함시키고,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를 지원하는 센터를 설치하여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는 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소멸을 예방하고 지역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인구"의 개념을 도입하고, 생활인구와 관계인구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하는 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법적 정의와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인구밀도가 낮고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현저한 지역을 인구과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에 인구과소지역 지원 사항을 포함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려는 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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