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16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08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7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정재의원 등 11인2026-08-25
222076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8인2026-08-25
222009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박수영의원 등 14인2026-07-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90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해민의원 등 15인2026-05-11
221849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 출연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연구개발 투자 환경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신성범의원 등 10인2026-04-2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