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15상임위 심의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08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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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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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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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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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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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약취 유인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 보호와 사회 평화를 보장하려는 법안
김대식의원 등 17인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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