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14상임위 심의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7-08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93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1인2026-07-10
2219634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이용권 지급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법안
박지혜의원 등 10인2026-06-30
2219374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과 시설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큰 산후조리원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인구 100만명당 1개 이상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비용의 2/3 범위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남근의원 등 21인2026-06-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896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 국가가 설치 및 운영 경비를 보조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이용료 감면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산후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박희승의원 등 22인2025-02-04
2208722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역별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산후조리원의 기부채납, 휴ᆞ폐업 시설의 전환 등을 통해 공공 산후조리원 공급을 확대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산후조리체계 구축을 위한 위탁 운영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용갑의원 등 13인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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