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민홍철 등 12인 " 산후조리원 폐업 ·휴업 시 이용자가 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292431_1020313_5048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민홍철 등 12인 " 산후조리원 폐업 ·휴업 시 이용자가 선...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등 12인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민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최근 산후조리원 이 갑작스럽게 폐업 하면서 이용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의 선불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은...
윤준병 의원, ' 산후 돌봄체계 강화법' 대표 발의
공공 산후조리원 의 안정적인 운영을 국가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 모자보건법 」은 산후 조리업자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용자에게 사전 안내를...
![[뉴스워커_윤준병 의원] 산후조리원 '먹튀 폐업 ' 방지법 발의 내용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orker.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35208_476478_4925.png&w=3840&q=75)
[뉴스워커_윤준병 의원] 산후조리원 '먹튀 폐업 ' 방지법 발의 내용은?
국회 보건 복지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은 산후조리원 이용자 보호와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 지원 근거를 담은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산후 조리업자의 폐업 ·휴업 신고 의무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폐업 시 이용자의 선불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정산ᆞ반환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의 신원 및 임산부와의 대응관계 식별을 위한 수단을 갖추고 확인하도록 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폐업 시 이용자의 선불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정산ᆞ반환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 국가가 설치 및 운영 경비를 보조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이용료 감면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산후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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