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12상임위 심의개정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6-07-0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48상임위 심의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 세율 조정 사유에 학령인구 증감과 국내총생산 대비 교육재정 지출 비율을 추가하여 교육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탄력적 세율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이헌승의원 등 12인2026-07-03
2213737상임위 심의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정운영 비효율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ᆞ보험업자의 교육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이를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수영의원 등 14인2025-10-28
2213728상임위 심의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에 대해서는 교육세 세율을 현행 0.5%로 유지하고, 고객 혜택 제공에 따른 비용 등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제출함.
윤영석의원 등 10인2025-10-27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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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정운영 비효율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ᆞ보험업자의 교육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이를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수영의원 등 14인2025-10-28
2213677상임위 심의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ᆞ보험업자의 교육세 부과 기준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으로 명확히 하고, 서민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3인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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