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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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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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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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육세 인상 청구서 받는 보험·카드사…국감 질의 과제로
또 금융 · 보험업자 교육세 가 목적세로서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교육과 직접 관련성이 불분명한 수익금액에 과세하는 것은 수익 자부담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증권사 교육세 부담 논쟁…과세표준 정비 필요성 쟁점 부상 [한눈에 보...
금융 · 보험업자의 경우 현행 교육세법 에 따라 수익금액에 대해 1조원 이하는 0.5% 세율을, 1조원 초과 구간은...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실적에서 증권사 교육세율 인상 여파가 공통적으로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ETF 유동성...
국감 오른 교육세 , 금융 권 과세표준 개편론 재부상
올해부터 수익금액 1조원 초과 구간의 교육세율 이 0.5%에서 1%로 인상되면서 세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지난 7월부터 세율 인상분에 해당하는 교육세 가 은행 대출금리 산정에서 제외됐지만, 국회입법조사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업자의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로서의 매매거래와 이에 연계된 헤지 거래 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 세율 조정 사유에 학령인구 증감과 국내총생산 대비 교육재정 지출 비율을 추가하여 교육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탄력적 세율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정운영 비효율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ᆞ보험업자의 교육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이를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정운영 비효율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ᆞ보험업자의 교육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이를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ᆞ보험업자의 교육세 부과 기준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으로 명확히 하고, 서민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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