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신매매등에 의한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 인신매매와 성착취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인격체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을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임 -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함 -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인신매매등에 의한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인신매매등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안전 보장과 인권을 옹호하며 피해자의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인신매매등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피해자의 보호·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을 하도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국내외 인신매매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피해자의 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한 지원방안을 연구하여 종합보고서를 발간함 - 인신매매등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 관계 부처 간의 협력 및 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신매매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에 의한 피해자에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인신매매등에 의한 피해자의 귀국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 - 인신매매피해자긴급지원센터 및 인신매매피해자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의 입국 및 등록 시 지문과 얼굴을 확인하는 절차에 응하도록 하고, 외국인 보호절차를 개선하며, 외국인의 국내체류 편의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의 근거를 마련함 -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력의 국내체류 편의를 위하여 근무처 변경ᆞ추가의 사전 허가제를 사후 신고제로 완화함 - 국내 출생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신청기간을 연장함 - 체류자격 부여 신청기간이 연장되어 외국인의 체류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외국인을 보호하였을 때부터 3일 이내에 보호일시ᆞ장소를 가족ᆞ변호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인의 국적국 영사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옴 - 보호된 외국인이 원하는 경우에 국내 주재 자국 영사에게 보호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 보호시설 안에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도록 함 - 보호된 외국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난민 심사 중인 사람에 대한 강제퇴거의 집행을 유보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정함 -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인권 및 권익 보호를 공고히 하고 난민인정 신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 장기보호에 대한 승인규정을 신설함 - 외국인을 고용한 자에게 피고용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때에 신고하도록 한 것은 고용주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고의무 대상에서 삭제함 -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외국인이 17세가 된 때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는 기간을 현행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함 - 보호외국인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된 외국인이 지정하는 자도 법정대리인 등에 포함시켜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수정함 - 위·변조 여권 소지자 및 테러 혐의자 등 불순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고 급증하는 외국인범죄에 조기 대처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제공 제도의 시행시기를 2012년 7월 1일에서 이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이에 계절근로자의 인권과 고용ᆞ노무관리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이루고자 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첨단기술분야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인재의 교육, 연구, 산학협력 인턴쉽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완화된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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