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10본회의 심의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7-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839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기준을 1회 이상 유죄 확정 및 체불액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명단 공개된 사업주의 추가 임금체불 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여 체불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김태선의원 등 10인2025-12-03
2204330공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재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정부 지원 등 제한,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제재 조치를 확대하고,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함.
환경노동위원장2024-09-25
2203649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재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와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박해철의원 등 15인2024-09-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657상임위 심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서 대가 중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임.
문진석의원 등 11인2025-11-27
2201005본회의 심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의 정책발행 지급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발행액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법안임.
박희승의원 등 18인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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