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09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0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7900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구강질환의 증가로 지속적 구강질환으로 인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강검진을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신동근의원 등 14인2022-10-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687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한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도록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및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이춘석의원 등 10인2026-03-23
2200427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조치를 구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폭언 등이 3회 이상 이어질 경우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업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로 환경 개선을 제안함.
김정호의원 등 13인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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