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외국인 근로자 도 교육? 현장 모르시는 말씀!" 노무사 지적한 서류의 함...
특히 이 문제가 제일 심한 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인데요. 우리 법상 노사협의회는 30인 이상 부터 설치를 하고,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는 물론 그 업종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100인...
울산항만공사,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지원사업 공모
[울산항만공사 제공] 50인 미만의 항만운송 사업자 또는 배후단지 입주기업은 오는 7일까지 UPA 재난 안전 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이후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 안전보건 관...
‘5인 미만’ 사업장, 이주노동자 산재 ‘이중 사각’
제한된 안전 관리 여건과 결합할 가능성은 살펴봐야 한다. 현행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가운데 법인이 아닌 사업자가 운영하고 상시근로자 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구강질환의 증가로 지속적 구강질환으로 인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강검진을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한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도록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및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조치를 구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폭언 등이 3회 이상 이어질 경우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업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로 환경 개선을 제안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