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07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0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0336임기만료폐기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투자업자가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을 위탁함에 있어 확정수익을 요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한 경우, 실질적으로 금융투자업자의 불법행위를 유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 기획재정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의원 등 10인2019-05-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806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자산 운용 시 국가정책 수행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공성과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는 법안
신장식의원 등 10인2026-07-07
2205484상임위 심의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은행 본점을 대구광역시로 이전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중소기업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법안
윤재옥의원 등 11인2024-11-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