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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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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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조7000억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 에 예탁(원금상환) 처리했다. 공자 기금 은 정부 여러 기금 의 여유 자금을 한데 모아 관리 하는 일종의 ‘ 정부 중앙 저금통’이다. 연도별 예탁 규모는 세수 결손이 본격화했던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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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의 지방재정 감소 지적에도 정부 임기 전체의 실제 지원 규모를 봐야 한다면서 "내년도 부분은... 2026.10.08 mironj19@newspim.com 주택도시 기금 에 대해서는 여유자금 14조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분 6조원 등을...
법에 없는 'NEXT원칙'…재경위 "미래 기금 선정 기준 보완해야"
관리 겹쳐" 16개 부처 129개 사업 한 기금 에…"정책심사·재정심사가 분리" 이대희 송정은 기자 = 국회가 정부 ...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자 기금 )과 중첩된다고도 봤다. 미래 기금 총괄계정이 다른 특별회계와 기금 의 여유자금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투자업자가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을 위탁함에 있어 확정수익을 요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한 경우, 실질적으로 금융투자업자의 불법행위를 유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 기획재정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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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자산 운용 시 국가정책 수행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공성과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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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 본점을 대구광역시로 이전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중소기업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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