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0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0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금자산운용#중소기업금융지원#정책연계성강화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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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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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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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535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법정 기금 여유자금의 10%를 벤처ᆞ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정의원 등 28인2025-12-23
2212257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관리주체가 벤처투자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 비율을 5% 이상으로 높이고, 금융기관 또는 한국벤처투자에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08-20
2211093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국가 임무를 "창업과 기술혁신 중심 국가"로 재정립하고, 67개 법정기금이 벤처ᆞ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공공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것을 제안함.
박정의원 등 11인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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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금 여유자금을 중소기업은행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 금융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 정책 수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장식의원 등 10인2026-07-07
2212257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관리주체가 벤처투자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 비율을 5% 이상으로 높이고, 금융기관 또는 한국벤처투자에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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