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공관 공증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이 「공증인법」을 포괄적으로 준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촉탁인의 신원 확인방법 및 사서증서의 인증방법 등에 관한 규정상의 모순?흠결을 보완하고, 재외공관 공증사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증담당영사에 대한 교육제도를 도입함 - 주재국 공문서 등의 진위 여부 확인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촉탁의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의 도입과 촉탁인의 신원 확인방법의 구체화, 사서증서의 종류별 인증방법의 보완, 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방법의 구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공관 공증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이 「공증인법」을 포괄적으로 준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촉탁인의 신원 확인방법 및 사서증서의 인증방법 등에 관한 규정상의 모순?흠결을 보완하고, 재외공관 공증사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증담당영사에 대한 교육제도를 도입함 - 주재국 공문서 등의 진위 여부 확인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촉탁의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의 도입, 촉탁인의 신원 확인방법의 구체화, 사서증서의 종류별 인증방법의 보완, 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방법의 구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에서 작성된 문서의 진위 여부 확인 및 공증 체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외국에서 작성된 문서를 위조 및 변조로부터 보호하고 공증 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사관의 자격요건으로 일정한 전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형사재판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의 경우에는 직접 외국 관계 기관에 진위여부를 조회하도록 하고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문서 위·변조행위를 범한 경우 처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직무감찰단을 신설하여 재외공관의 비위 문제나 부적정한 직무수행을 독립적으로 점검하고,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또는 징계 요구 근거를 마련하여 재외공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직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과 주재국 내 공공기관 및 재외동포청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외교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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