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04상임위 심의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07
정무위원회
#매도대금담보대출#이자율산정근거공시#금융소비자보호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5638임기만료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투자업자는 영업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제공받을 수 없으나 증권금융회사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어 건전한 영업 관행을 해할 우려가 있음 - 증권금융회사에도 금융투자업자와 동일하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고자 함 - 단기금융업 인가 요건에 본인의 사회적 신용요건을 추가하고자 함 - 증권회사에도 동일인 신용공여한도를 도입하고자 함
정태옥의원 등 10인2018-09-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945본회의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과 기관ᆞ외국인 투자자 간의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현행 차입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는 공매도전산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며, 무차입공매도의 경우 거래가 불가능한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훈식의원 등 10인2024-08-19
2201086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약증거금을 투자자예탁금에 포함시키고, 투자매매업자 등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개정안
이정문의원 등 13인2024-06-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