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03상임위 심의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0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89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선거관리 업무의 책임성과 독립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6-07-21
2219886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한 선거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주요 선거관리 지시·지침 등을 공개하며, 감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김영배의원 등 10인2026-07-10
2219502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 강화와 상임위원 수를 3명으로 늘려 전문성과 조직관리 개선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신성범의원 등 11인2026-06-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0627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상임위원을 확대하며, 사무총장을 상임위원 중 임명,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2인2026-08-18
2204502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법관에서 선거관리 및 선거범죄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상임화 및 임기와 대우 수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설소위 도입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민전의원 등 10인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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