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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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與, 대통령 고발한 주진우에 맞불
앞서 주 의원은 지난 7월 페이스북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를 향한 공세를 펼치는 와중에 민주당 소속으로 복당한 우원식 전 국회의장의 해외 출장을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 위원장 의 외유성 해외 출장과 연결 지으며...
감사원도 못 뚫은 선관위 방패
지방 선거 의 승패를 가를 때 판단하는 광역단체장 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16개 시도 중...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조현옥 중앙 선관위 진상규명 위원장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천재율 기자
[집중조명] 2026 소방청 국정감사… ‘제자리 대책’에 쏟아진 질타
행정안전 위원회 ( 위원장 김영진, 이하 행안위)의 소방청 국정감사가 지난 7일 열렸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이날 국정감사에는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인사혁신처 등이 피감기관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선거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하는 법안으로, 중앙 및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에 상근 위원장제 도입, 읍ᆞ면ᆞ동선거관리위원회 폐지, 내부 감사관실을 감사위원회로 승격, 사무총장직과 사무차장직 폐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법관을 우선 추천ᆞ위촉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ᆞ면ᆞ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 위원장을 상임화하며 겸직을 금지하고 자격 요건을 신설하여 선거관리 사무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선거관리 업무의 책임성과 독립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상임위원을 확대하며, 사무총장을 상임위원 중 임명,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법관에서 선거관리 및 선거범죄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상임화 및 임기와 대우 수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설소위 도입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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