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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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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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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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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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게임 산업 진흥 과 이용자 보호…제도 개선은 계속된다 [BKL 게임&비즈리포...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 산업 법)이다. 게임 산업 법은 게임 산업 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 이용에... 정부는 법에 따라 게임 산업 의 기반 조성과 균형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게임물 관련...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학문'이란 단어가 낳은 일파만파…'박미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18%252F20260818092941729529.jpg&w=3840&q=75)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학문'이란 단어가 낳은 일파만파…'박미법'...
이에 반해 시각예술디자인과의 업무는 진흥 · 산업 ·공간 정책에 방점이 찍혀 있다. 회화·공예·조각·사진·디자인·건축·서예 등 시각예술 관련 종합계획 수립, 시각예술의 마케팅 활성화와 산업 화, 창작 및 기획·경영...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국립중앙박물관이 일반행정기관이라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10%252F20260810093421782810.jpg&w=3840&q=75)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국립중앙박물관이 일반행정기관이라고?
이후 2010년 완전한 특수법인으로 전환을 위해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국회에... 이는 국립문화예술기관이 거시적인 ‘문화철학’이나 하나의 ‘ 종합계획 ’아래 설계된 적이 없다는 것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의 신속한 유통과 과도한 규제 완화를 위해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준수사항과 사후관리 체계, 벌칙·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며, 법조문 내 외국어인 '인프라'를 '기반시설'로 정비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변경하여 법률의 이해를 쉽게 하고자 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기, 실태조사,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세부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 - 음악산업의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정책 추진의 연속성을 높이고 행정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정책 추진의 연속성을 높이고 행정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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