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변경하여 법률의 이해를 쉽게 하고자 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기, 실태조사,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세부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 - 음악산업의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
- 2005년 2월 16일 안민석의원 대표발의로 동년 2월 17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음악산업진흥법안」은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2005년 10월 20일 정성호의원 대표발의로 동년 10월 21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을 심의·의결하여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법률 제명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노래연습장의 건전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노래연습장업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노래연습장의 도우미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노래연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 문화관광부장관이 음반 등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유통 건전화를 위하여 식별표시 부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문화관광부장관이 음악공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함 -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흥을 돋구는 행위를 하는 자(속칭 노래방 도우미)의 경우 형사처벌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정책 추진의 연속성을 높이고 행정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정책 추진의 연속성을 높이고 행정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