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98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7-0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673상임위 심의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재난폐기물 또는 공공처리대상폐기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없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를 권역별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건강과 재산 피해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차규근의원 등 12인2025-07-23
2219737상임위 심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기본계획), 1년(시행계획)으로 명시하여 계획의 적시성과 연속성을 강화하는 법안
이달희의원 등 10인2026-07-0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