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98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7-0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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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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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반복되는 대형산불, 대응체계 전면 개편해야”
초유의 결과에도 산림청,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산불재난 담당기관의 책임규명과... 환경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 · 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이...
![[이슈] 산업폐기물 소각·매립 시설 공공 성·책임성 논란 '핵심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nergydaily.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9%252F149283_102878_3210.jpg&w=3840&q=75)
energydaily.co.kr2024-09-09비판
[이슈] 산업폐기물 소각·매립 시설 공공 성·책임성 논란 '핵심은?'
일어나는 등 전국곳곳에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에서다. 이들은 법안을 개정해 산업폐기물... 현재도 2020년 6월 제정한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공공 소각?...

energydaily.co.kr2024-07-15중립
산업폐기물 소각․매립업계 "농본·환경운동연합,국민 선동 자제하라"
수익보장 ▲사후 관리 안 되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속출해 국민세금 투입 ▲염소, 페놀 등 유해물질 유출로... 특히 현재도 2020년 6월 제정한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공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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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673상임위 심의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재난폐기물 또는 공공처리대상폐기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없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를 권역별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건강과 재산 피해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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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737상임위 심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기본계획), 1년(시행계획)으로 명시하여 계획의 적시성과 연속성을 강화하는 법안
이달희의원 등 10인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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