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97상임위 심의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7-0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종합계획#5년주기수립#정책연속성확보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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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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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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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의원 등 15인2024-07-18
2009032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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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
설훈의원 등 10인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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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정책 추진의 연속성을 높이고 행정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달희의원 등 11인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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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정책 추진의 연속성을 높이고 행정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달희의원 등 11인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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