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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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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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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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세외수입 체납 징수 일원화…체납관리단 1만명 투입 [국세청 국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914258031791425803_rozzhj.png&w=3840&q=75)
국세외수입 체납 징수 일원화…체납관리단 1만명 투입 [국세청 국감]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연내 제정을 위해 법안설명, 공청회, 소위심사 등 입법 절차를 지원 한다. 이... 신속히 지원 한다. 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 (약 1200만명)의 조사유예는 올해 12월까지 연장했다. 부가세와...
임광현 국세청장 "성공적 국정운영, 든든한 재정으로 뒷받침하겠다"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명 통합징수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법안설명과... 미만 소상공인 약 1천200만 명에게 올 연말까지 조사유예를 연장 조치했다. 지방·중소기업의 성장 토대를...
![[Who Is ?]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0261011055608_221758.png&w=3840&q=75)
[Who Is ?]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모임에선 배달품질과 고객센터를 비롯 입점 및 광고, 점포 운영 및 관리, 파트너 지원 (커뮤니케이션 채널... 노조와 국회에 따르면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집합금지·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별법 규정 미비로 인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이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입법부작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료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고 임대인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액한 금액의 일부 지원 및 금융지원 혜택을 주어 코로나19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회생을 돕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업무에 소상공인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을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당개입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조사, 수사의뢰, 신고?제보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부당개입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과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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