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92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6-07-0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전략기술세액공제#벤처스타트업환급제도#첨단전략산업육성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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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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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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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6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산업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확보 등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한홍의원 등 12인2026-08-27
221909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공 탄소상쇄ᆞ감축제도(CORSIA) 시행에 따라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확대가 필요하며, 국내 SAF 생산비용 부담 완화와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생산, 판매된 SAF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소희의원 등 12인2026-06-02
221858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 가구를 별도의 가구 유형으로 신설하고, 장려금 산정 시 맞벌이 가구의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한부모 가구에 대한 소득지원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
김기표의원 등 13인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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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937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생산실적 기반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보완하여 국내 산업과 일자리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
신영대의원 등 14인2025-04-17
220933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국내 생산 시 생산비용을 소득세 등에서 세액공제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생산 시 세액공제 받지 못한 금액을 환급하는 법안
안도걸의원 등 14인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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