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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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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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中전기차 4.7→35% 급증… 이언주 “혈세 보조금은 매국적 행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비수도권 생산 차량에는 최대 1.5배의 우대계수를... 시간을 활용 해 시장을 확보하고 핵심 기술 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책에서는 이를 위한 국가 전략 으로...
국내 생산 세액공제...재생E '36년까지 지원
정부는 또한 소형모듈원자로(SMR)는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 로 지정되면 R&D... 국내 생산 세액공제를 신설해 2036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AI 데이터센터, '세제 지원' 물꼬 트나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 심의를 통과한 인공지능 분야 시설투자는 0건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AIDC에 대한 세액공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주요 걸림돌로 보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통합투자세액공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ᆞ원천기술 분야의 제품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국내 생산비용의 10%를 공제하며,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는 20%로 우대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내국인이 태양광, 풍력, 철강, 이차전지, 반도체 등 분야의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량에 품목별 공제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을 인상하고, 재산요건과 감액 기준을 상향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생산실적 기반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보완하여 국내 산업과 일자리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국내 생산 시 생산비용을 소득세 등에서 세액공제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생산 시 세액공제 받지 못한 금액을 환급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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