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9790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0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2026 국감] 중앙선관위, 선거 관리 부실 거듭 사과…근본적 개혁 약속
shinailbo.co.kr2026-10-07비판

[2026 국감] 중앙선관위, 선거 관리 부실 거듭 사과…근본적 개혁 약속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문제에 차례로 고개를 숙였다. 위철환... 특히 선관위 조직 개혁과 투개표 절차·사무 개선, '정치관계법( 공직선거법 ·정당법·정치자금법 통칭)' 개정을...

[2026 국감]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다시 한번 깊이 사죄"
shinailbo.co.kr2026-10-07긍정

[2026 국감]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다시 한번 깊이 사죄"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에 대해 사과했다. 위철환 직무대행은... 그는 "우리 위원회는 뼈저린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조직 개편, 투개표 절차 개선, '정치관계법( 공직선거법 ...

[단독] 교원 정치활동 징계 5년간 13건… 선거 운동 기획 교사 '해임'
news1.kr2026-10-07중립

[단독] 교원 정치활동 징계 5년간 13건… 선거 운동 기획 교사 '해임'

1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기간 중 공직선거법 위반이 가장 많았고 정치후원금 송금이나 수업 중... 대통령 선거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를 전후해 각급 학교에 관련 공문 92건이 발송됐다. 선거 별로는 올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506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국민참여형 선거관리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에 맞게 인쇄하며, 개표는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계산하고, 투ᆞ개표 과정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등 선거관리 전반의 제도개선을 통해 선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최형두의원 등 109인2026-09-21
2221274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의 제작부터 사용 후 잔여량 회수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량결산보고서를 작성 및 공개하여 투표용지 관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법안

김민전의원 등 14인2026-09-10
2220881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을 위해 선거구별 선거인수 이상의 수량을 확보하고, 투표시간 연장 및 개표개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선거관리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법안

윤건영의원 등 13인2026-08-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43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표용지 작성 수량과 예비 투표용지 확보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선거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선거관리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조은희의원 등 14인2026-06-23
222062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교부 시 전자적 본인확인 방식을 도입하고, 투표용지 작성 수량 변경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선거관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2인2026-08-1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