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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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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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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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예지, ' 장애 인 직업생활 지원 용역'도 부가 세 면제 추진
김예지 의원 김 의원은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1인 중증 장애경제인에게 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외에도 10%의 부가가치세 를 추가로 부과되고 있어 영세한 장애경제인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중증 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 부가 세 면제"추진
1인 중증 장애경제인 이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가가치세 를 면제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나왔다. 제도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줄여 장애 인의 경제활동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김예지 의원, 중증 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 부가 세 면제를 위한 ...
장애 인신문·웰페어뉴스=양원준 기자 |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인 중증 장애경제인 이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가가치세 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소액ᆞ특수용 담배의 단종 및 군납 폐지로 면세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기재사항을 명확하게 정비하며,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음식점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 연장 및 소비자에게 재화ᆞ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우대 세액공제 기한 연장 및 세액공제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출산ᆞ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전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대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 장애경제인의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을 증진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 장애경제인의 업무지원인 서비스 대상에 소상공인인 장애인기업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장애경제인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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