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89상임위 심의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7-0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07상임위 심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출산ᆞ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전현희의원 등 19인2026-03-06
2213408상임위 심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전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대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안도걸의원 등 14인2025-10-01
2213267상임위 심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삭제하고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여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1인2025-09-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788상임위 심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 장애경제인의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을 증진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김예지의원 등 11인2026-07-07
2219552상임위 심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 장애경제인의 업무지원인 서비스 대상에 소상공인인 장애인기업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장애경제인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1인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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