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88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7-0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291공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기업 확인 취소자 및 명의 대여자의 신청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청문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한자어 '금원'을 '금품'으로 변경하는 대안을 제안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04-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552상임위 심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 장애경제인의 업무지원인 서비스 대상에 소상공인인 장애인기업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장애경제인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1인2026-06-26
2217153상임위 심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지원대상을 장애경제인에서 장애인 예비창업자까지 확대하는 법안
정태호의원 등 16인2026-02-2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