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87상임위 심의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7-0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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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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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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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실손해액의 5배로 정하고,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남근의원 등 16인2026-06-23
2217467상임위 심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증거자료에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보호장치를 구비한 증거조사제도를 도입하고, 당사자 상호 신문 절차 등을 마련하여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와 피조사자의 비밀을 조화롭게 보호하고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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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의원 등 11인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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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71상임위 심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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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의원 등 17인2025-03-19
2204037상임위 심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등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을 5배로 늘리고, 우월적 지위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김동아의원 등 11인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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