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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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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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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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P Law] ACP 도입이 IP 소송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우리 특허법 은 고의로 인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의 증액배상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고의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침해 자가 특허의 존재와 침해 가능성을...
[법조 인사이드] 中 추격 거세지자… OLED 특허 놓고 맞붙은 삼성·LG·SK
2019년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행위 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특허 침해 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에 그치지 않고 해당 제품의 생산과 판매가 제한될 위험도 있다. 특허법 ...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지식재산권①]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부터 ...
특허발명의 특허권 자인 원고1이 원고2에게 전용실시권 을 설정해 원고2가 그 실시품인 원고허가백신(13가... 또는 전용 사용권 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위 상표사용계약이 유지되더라도 피고는 통상사용권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실손해액의 5배로 정하고,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증거자료에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보호장치를 구비한 증거조사제도를 도입하고, 당사자 상호 신문 절차 등을 마련하여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와 피조사자의 비밀을 조화롭게 보호하고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려는 것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상 자료제출명령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현장에서 증거를 수집, 조사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탈취에 대한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법원이 전문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도록 하여 손해액 추정을 합리적으로 도출하고,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등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을 5배로 늘리고, 우월적 지위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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