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82상임위 심의개정안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0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광융합기술#종합발전계획수립주기#정책연속성안정성#산업통상부장관책임#기술경쟁력강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800상임위 심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정책 추진의 연속성을 높이고 행정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달희의원 등 11인2026-07-07
2219797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정책 추진의 연속성을 높이고 행정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이달희의원 등 11인2026-07-0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