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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781상임위 심의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7-06
교육위원회
#학습지원소프트웨어#학교운영위원회심의#교육감사전승인제#학교행정부담경감#개인정보보호기준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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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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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0인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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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2인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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