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81상임위 심의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7-06
교육위원회
#학습지원소프트웨어#학교운영위원회심의#교육감사전승인제#학교행정부담경감#개인정보보호기준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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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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