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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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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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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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방 미분양 주택 수 제외 2027년 말까지…세컨드홈 취득세 150만원 감면...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에 주는 취득세 감면까지 겹치면 지방 미분양 세컨드홈을 한 채 더 사고도... 매수 유입 이 제한 적이라고 평가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 심사를 거쳐야 하고, 조례로 25%를...
충청권 의원들 '패키지 입법' 무기로 민생· 지역 현안 해결 주도
인구감소지역 귀농인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농촌 인구 유출이 이어지는 천안을 지역 구로 둔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청년농 유입 과 농촌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장종태(더불어민주당·대전...
이재관 의원, 농어업 세제 특례 4년 연장 법안 발의
함께 발의된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에는 자경농민의 농지와 농업용 시설 취득세 경감, 농업용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 특례 의 적용기한을 4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에서 직접 경작하거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투자유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접경지역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등 유휴주택을 활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거주 및 임대 시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경감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하고, 취득당시가액 제한 없이 주택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감면율을 상향하며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양육자, 무주택자의 주거취득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소멸을 막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상향하고,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여 지역 인구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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