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79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6-07-06
행정안전위원회
#인구감소지역_이주_유인#취득세_감면_확대#주민등록_이전_요건#무주택자_1주택자_대상#기존_거주자_제외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34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등 유휴주택을 활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거주 및 임대 시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8-05
2216640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경감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하고, 취득당시가액 제한 없이 주택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은석의원 등 10인2026-02-06
2215839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상향하고,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여 지역 인구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0인2026-01-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509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감면율을 상향하며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양육자, 무주택자의 주거취득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소멸을 막고자 함.
송석준의원 등 10인2025-12-23
2215839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상향하고,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여 지역 인구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0인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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