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자 등이 공표하는 음반등의 판매량 순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되어야 함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 등에게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음반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구입하게 하는 행위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량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아울러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 또는 유통과 관련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음반 사재기를 통한 음악시장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음반 판매량 조작과 관련된 금지조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벌칙조항 등을 신설하여 음반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자 등이 공표하는 음반등의 판매량 순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되어야 함 - 음반ᆞ음악영상물제작업자 등에게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음반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구입하게 하는 행위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량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에게 유해한 가사나 내용을 담은 음원의 확산을 인지했을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긴급히 유통 정지 및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 등의 제작 또는 배급자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상물에 대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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