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을 증권의 매매 및 대여의 방법으로 관리·운용하는 경우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증권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음 - 국민연금기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부기관의 자문내용 및 결과 등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회에 그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에 자문한 내용 및 결과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관련 내용이 국회에 제출되고 공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위한 기준 등을 마련하고 주주권 행사를 사전 승인하는 역할을 하도록 함 - 기금 운용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중 관계부처 차관을 삭제하고 관계부처 차관이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며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수를 증원함 - 운용위원회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기금을 운용하고, 기금을 운용할 때 투자자로서의 제반 권리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여야 함 - 보유 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를 위한 기준,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고 주주권 행사를 사전에 승인하도록 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주주권행사위원회를 둠 - 기금의 운용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국민연금기금운용성과평가위원회를 둠 - 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함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안정과 복지증진을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된 제도로 연금의무가입기간 인 20년이 되지 않더라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임의계속가입자제도를 둠 - 해당가입자의 고령과 연금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3개월 연체를 하여 연금가입자의 자격이 직권상실되는 등 연금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있어 법 제13조를 개정하여 임의계속 가입자중 가입자격을 직권상실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구제할 수 있게 함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정보공개의무를 명시하고 법 제1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무의 진실하고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등 국민연금사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 시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ESG) 요소 고려를 규정하고, 기금운용지침에 고려 기준 및 방법을 포함하여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공공성을 우선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는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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