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밀키트 제품에 대한 영양ᆞ나트륨성분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제품에서 나트륨함량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밀키트 제품에 대하여 나트륨 함량에 관한 비교 표시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적으로 당의 위험성이 알려져 있음에 따라 당의 사용 및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임 - 영양성분 표시는 당의 총량만 표시하게 되어있음에 따라서 첨가당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불분명하고 천연당이랑 구분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영양성분 중 당을 표시할 때 당의 총량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당인지, 첨가당은 얼마나 포함됐는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제품명,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알기 쉬운 장소에 점자표시, 바코드 또는 점자ᆞ음성변환용 코드로 추가 표시할 수 있음 - 명확한 규정이 없이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식품에만 표시가 되어 있음 - 시각ᆞ청각장애인이 식품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식하기 어려워 오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 식품의 용기 또는 포장, 첨부문서에 제품의 필수 정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각ᆞ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ᆞ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가 미흡한 실정임 - 시각ᆞ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식품 등의 용기 또는 포장, 첨부문서에 점자 및 음성ᆞ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시각ᆞ청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식품등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의무표시 사항이 과다하여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사항은 전자적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려는 것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광고에서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의 광고를 금지하여 소비자 안전과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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