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71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7-06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_행위제한#제한기간_확대#규제형평성#보고회설명회_제한#사전선거운동_방지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13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전 6개월부터 선거일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현금성 지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기존 사업의 지급대상ᆞ지급규모를 확대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법안
김민전의원 등 10인2026-06-12
2217573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선후보자가 된 경우에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자신의 업적 홍보, 지지도 발표, 정당의 정강ᆞ정책 홍보 및 정치행사 참석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김희정의원 등 10인2026-03-18
2206328공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공사ᆞ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를 최대 8명으로 하며, 선거관리 경비의 편성ᆞ배정시기를 조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4-12-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350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정보고회', '시정보고회', '군정보고회' 등 홍보성 행사를 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하여 사전선거운동을 차단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김우영의원 등 14인2026-03-10
2218564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도 선거일 전 90일부터 언론기관이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ᆞ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김문수의원 등 11인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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