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69상임위 심의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7-06
보건복지위원회
#대마의료용성분#대마재배허가제#희귀난치질환치료#의료용마약류원료관리센터#국내공급망안정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80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마초에서 THC 함유량이 0.3% 이하인 CBD를 대마에서 제외하여 의료용 등으로 합법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신성범의원 등 10인2026-07-06
2217773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용 대마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고, 대마재배자의 정의 및 허가 절차를 신설하며, 의료용 마약류 원료 관리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대마 등 천연물 유래 의료용 마약류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안
서미화의원 등 10인2026-03-26
2214195공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현행법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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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0인2026-03-26
2219102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수출입 독과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신약, 희귀의약품, 국가필수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 품목허가 제한을 해제하는 법안
서미화의원 등 11인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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