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67상임위 심의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7-06
국토교통위원회
#이륜자동차번호판전면부착#무인단속장비실시간포착#배달산업이륜자동차증가#제작수입단계번호판장치설치의무#위반시과태료부과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5671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륜자동차의 전면에도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함 - 전면 부착 시에는 이륜자동차의 주행안전성과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규정함
윤재갑의원 등 12인2022-05-20
2110386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이륜자동차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번호판을 전면에도 부착하도록 하고 제작ᆞ판매 또는 수입하는 자는 이륜자동차의 앞면에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박홍근의원등10인2021-05-26
2109477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달용 이륜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교통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번호판을 사업용과 일반용으로 구분하고, 사업용으로 이용되는 이륜자동차에는 사업용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함 -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박대수의원등11인2021-04-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353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에도 임시운행 허가 제도를 적용하여 사용검사를 받기 위해 운행하려는 경우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보완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문진석의원 등 11인2025-07-08
2203933상임위 심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의 교통법규 미준수와 번호판 미부착 등으로 인한 사고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제공 시 소비자에게 이륜자동차 번호를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배숙의원 등 10인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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