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63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7-06
행정안전위원회
#중소기업창업세제#취득세재산세경감#일몰기한연장#과밀억제권역외지역#국가균형발전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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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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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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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과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 중소기업의 재산세 면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박정하의원 등 10인2026-06-30
2219207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 주거안정 지원,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기업ᆞ벤처 육성, 청년 지원, 창업 활성화 및 개인지방소득 관련 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12
2219137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창업 초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벤처ᆞ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주영의원 등 10인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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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의원 등 10인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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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창업 초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벤처ᆞ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주영의원 등 10인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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