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61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7-06
행정안전위원회
#통장이장법적지위#재난지원활동보상#수당실비지급근거#읍면동행정지원#지역주민편의증진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435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장과 이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활동수당 및 보상금 등의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통장ᆞ이장연합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지역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화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점식의원 등 13인2025-11-20
2212278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 및 통장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교육, 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과 행정기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광희의원 등 10인2025-08-21
2203785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과 통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무, 임명, 수당 지원 등을 명시하여 안정적인 업무 수행과 지역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복기왕의원 등 10인2024-09-09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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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과 이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활동수당 및 보상금 등의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통장ᆞ이장연합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지역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화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점식의원 등 13인2025-11-20
2203785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과 통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무, 임명, 수당 지원 등을 명시하여 안정적인 업무 수행과 지역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복기왕의원 등 10인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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