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6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7-06
보건복지위원회
#출산크레딧제도#아동학대범죄자_배제#법적사각지대해소#도덕적신뢰성회복#부모의노고보상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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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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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331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앞당기고,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을 확대하며,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국민연금의 실질적 보장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남희의원 등 13인2026-04-14
2217714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급여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요건 하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산업재해 크레딧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
이광희의원 등 13인2026-03-24
2216623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돌봄기본소득 수급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여 돌봄의 공공성과 사회적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전진숙의원 등 10인2026-02-05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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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189본회의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첫째 자녀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고, 출산 시점부터 인정하며, 소요 비용을 정부가 전부 부담하는 출산?양육크레딧으로 변경하여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를 강화하는 법안
남인순의원 등 11인2024-06-07
2213978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크레딧 제도를 출산ᆞ양육 크레딧으로 변경하고,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출산한 때로 변경하며, 소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는 법안
남인순의원 등 10인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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