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59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7-06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연근해어업감척#폐업지원금세액감면#어업자생계안정#자발적감척참여유인#재어업진입제한
진행상황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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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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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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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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