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58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03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창업기업_인지세_면제#일몰기한_연장#창업초기_자금조달#금융비용_경감#중소기업창업지원법_연계
진행상황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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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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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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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22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원의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이만희의원 등 11인2026-01-22
2125088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지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4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김형동의원 등 11인2023-10-11
2124691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농산물 시장의 개방 및 각종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여러 과세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호영의원 등 10인2023-09-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72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농어민에 대한 각종 인지세 면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산물 가격 안정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함
박상웅의원 등 15인2026-03-25
221753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인지세 면제 및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1인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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