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위원회 구성 시에 활동기간 외에도 위원 정수 및 의안 심사권 부여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도 본회의 의결로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특별위원회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회부됨 - 법사위가 체계·자구만 심사하지 않고 이미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한 법안의 질적인 내용마저 수정한다는 것임 - 법사위가 마치 상원처럼 또 하나의 심사, 의결 기구화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음 -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삭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별도의 체계·자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회 법제실의 체계 자구 검토 의견을 받도록 개선하려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도록 하고 있음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심사로 인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이 수정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도적으로 계류되는 등 법안심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와 잦은 충돌을 빚고 있으며,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고유의 상임위원회 업무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고 법률안 심사의 효율성과 국회의원과 상임위원회의 고유권한을 존중하기 위하여 국회 내에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여 법률안 등의 체계 및 자구에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요한 안건 심사나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 외에도 각종 현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청문회 개최 목적에 소관 현안의 조사를 포함시켜 국회가 국정통제권한을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관리 혼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법상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여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회의 민주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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