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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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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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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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투표 용지 부족 사태’ 재발 막자…시민사회, 선관위법 개정 입법청원
연대회의는 당시 선관위가 “ 투표 용지 부족 가능성을 사전 에 예측·대비하지 못했고,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한... 현황과 투표 관련 계약 현황을 선거일 전까지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선거 에 필요한 물품과 계약이 제대로...
"대한민국 법치 무너져"…JK김동욱, 'DMZ 폭발' 사태 속→또 현 정권 '직...
재 선거 하러 가자고 하겠다. 뭘 그렇게 망설이냐"며 " 사전투표 없애고 투표 는 투명함에, 개표는 수개표로 하면 깔끔하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같은 달 3일 선거일 에도 "아무도 책임질 생각이 없다. 이건 대한민국...
국힘, ' 사전투표 폐지' 당론 채택⋯' 투표 소서 바로 개표' 추진
이후 김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전투표 제를 없애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김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사전투표 를 폐지하는 대신 선거일 을 이틀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개표를 모든 투표소의 투표가 마감된 후에 실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개표절차의 신뢰성을 제고하며, 선거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명부 확정일의 다음 날까지 외국인 선거인의 국적별 현황 등 선거인 통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투표용지 작성수량 및 투표소별 배부수량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며, 투표용지 수령ᆞ교부ᆞ잔여매수를 공표하도록 하고, 투표용지 등의 작성ᆞ송부ᆞ보관ᆞ인계 과정에서 사용된 물건의 보관의무를 규정하는 등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와 협치 기반 확대, 국민통합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교부 시 전자적 본인확인 방식을 도입하고, 투표용지 작성 수량 변경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선거관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투표용지를 100% 인쇄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잔여 투표용지는 투명하게 처리하여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불가 사태를 차단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며 선거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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