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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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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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감] "주 5회 밥상" 외치더니 달성률 30%…냉난방비 잔액 부식비 가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797498_989957_524_v150.jpg&w=3840&q=75)
[국감] "주 5회 밥상" 외치더니 달성률 30%…냉난방비 잔액 부식비 가능...
경로당 운영 전반에 대한 정부의 관리 실태도 국감 도마에 올랐다. 복지 부가 2026년 국비로 편성한 경로당 ... 목표는 중앙정부가 세웠지만, 급식비와 인력, 운영비 부담은 상당 부분 지방정부와 경로당 어르신들의...
황윤대 울주군의원 " 경로당 부식비 지원을"…군 '적극 검토'
그는 " 운영비를 쪼개 쓰거나 잔액으로 충당하다 보니 경로당 별 식사 여건의 격차가 발생하고 물가 상승에... 한편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올해 1월부터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에 양곡뿐 아니라 부식 구입비도...
"주 5일 따뜻한 밥상이라더니"… 경로당 한 끼 국비 고작 '313원'
경로당 급식은 단순히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문제를 넘어 노인 건강과 지역 돌봄, 사회적 고립 완화와도 연결된 복지 현장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실효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령층이 많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요일에 관계없이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에 주 5일 이상의 급식 제공을 법률에 명시하고, 급식지원 인력의 인건비 보조 및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며, 절감된 보조금을 부식비 및 여가ᆞ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내 비상 상황 발생 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에 양곡비와 냉ᆞ난방비 외에도 부식용 식자재 구입비 및 기타 취사에 수반하는 인건비ᆞ연료비 등을 의무적으로 보조하고, 그 외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에 따른 차등 없이 어르신의 고른 식생활을 보장하고 경로당의 활성화를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에 부식 구입과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를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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