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53상임위 심의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03
보건복지위원회
#경로당운영비보조#취약노인돌봄#고령화사회대응#경로당재정지원확대#지역사회노인복지거점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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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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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59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요일에 관계없이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8-20
2219299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에 주 5일 이상의 급식 제공을 법률에 명시하고, 급식지원 인력의 인건비 보조 및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며, 절감된 보조금을 부식비 및 여가ᆞ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6-17
2216553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내 비상 상황 발생 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김기웅의원 등 10인2026-02-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982본회의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에 양곡비와 냉ᆞ난방비 외에도 부식용 식자재 구입비 및 기타 취사에 수반하는 인건비ᆞ연료비 등을 의무적으로 보조하고, 그 외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에 따른 차등 없이 어르신의 고른 식생활을 보장하고 경로당의 활성화를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주철현의원 등 10인2024-06-26
2200778본회의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에 부식 구입과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를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박상혁의원 등 11인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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